책임 상한 빠진 캘리포니아 화재법안에 전력회사 폭락 — 에디슨 25년 만의 최대 낙폭

무슨 일인가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말 사이 산불 책임 법안(SB 492)을 개정해 공개했는데, 개빈 뉴섬 주지사가 요청했던 핵심 조항 두 가지가 빠져 있었습니다 — ① 사고당 60억 달러 책임 상한, ② 산불기금(Wildfire Fund) 재보충 장치, ③ 보험사가 화재 피해 보험금 지급 후 전력회사에 구상권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항. 개정안은 대신 피해자 배상 절차 신속화, 화재 데이터 공유 강화, 산불기금 보강용 추가 채권 발행 허용 정도만 담았습니다.

월요일 개장 직후 전력회사 주가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에디슨 인터내셔널은 장중 최대 23% 하락(종가 기준으로도 두 자릿수대 낙폭)해 회사 발표 기준 25년 만의 최대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PG&E는 최대 18% 하락했습니다. 셈프라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미즈호증권은 세 회사 모두에 대해 투자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낮추고 목표주가를 하향했습니다. 채권시장에서는 PG&E·에디슨의 회사채 스프레드가 벌어지며 신용 위험 재평가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블룸버그).

이번 사태의 배경에는 2025년 1월 로스앤젤레스 인근 알타데나에서 발생한 이튼(Eaton) 화재가 있습니다 — 사망자 19명, 건물 9,400여 채가 소실됐고, 지난 8월 초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소방국은 에디슨의 설비가 이 화재를 촉발한 것으로 지목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왜 이 소식이 중요한가

캘리포니아의 투자자소유 전력회사(IOU)들은 지난 몇 년간 산불 배상 소송으로 파산(PG&E는 2019년 실제 파산 신청 전례가 있습니다)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를 안고 있었고, 뉴섬 주지사의 이번 법안은 그 리스크에 상한을 씌워 전력회사가 안정적으로 자본을 조달해 전력망에 투자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 상한이 빠졌다는 것은 — 시장이 읽기에 — 화재 한 건이 다시 회사의 존속 자체를 흔들 수 있는 무제한 책임 구조가 그대로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 사안은 두 방향으로 읽힙니다. 하나는 이번 개정이 최종본이 아니라 주의회 협상 과정의 한 단계일 뿐이라, 남은 세션에서 상한 조항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뉴섬 주지사가 계속 압박 중이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화재 피해자·보험사 단체의 반대가 워낙 강해 이번 세션 내 상한 도입 자체가 물 건너갔다는 시각입니다. 어느 쪽이든 캘리포니아 전력회사들의 자본조달 비용은 당분간 이 불확실성만큼 프리미엄이 붙게 됩니다.

무엇을 더 봐야 하나

• 캘리포니아 주의회 회기 종료 전 최종 표결 — 상한 조항이 다시 포함되는지가 이번 하락이 되돌려질지를 가릅니다.
• 신용평가사의 실제 등급 조정 여부 — 미즈호의 투자의견 하향과 별개로, 무디스·S&P 등이 회사채 신용등급 자체를 낮추는지가 조달 비용에 더 직접적입니다.
• 이튼 화재 관련 소송·배상 진행 상황 — 실제 배상액 규모가 확정되기 시작하면 이번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주(州)로의 확산 여부 — 캘리포니아식 무제한 책임 구조가 다른 산불 위험 지역(콜로라도·오리건 등) 전력회사 규제 논의에도 영향을 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