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노동부,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인도 IT 서비스 6곳의 영주권 노동인증 중단 — 막힌 것은 H-1B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

무슨 일인가

미국 시간 10월 8일(목) 밴스 부통령과 소너리 노동장관이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코그니전트, 인포시스, 타타컨설턴시서비시스(TCS), 위프로, HCL, 캡제미니 8곳을 영주권 노동인증 제도에서 중단시킨다고 밝혔다고 CNBC·TechCrunch 등이 전했습니다. 노동부는 이들의 신규 PERM 신청을 받지 않고 이미 접수된 건의 심사도 멈춥니다. 종료 시점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클라우데라에 내린 PERM 중단은 180일이었다고 합니다.

PERM(영구 노동인증)은 고용주가 영주권을 후원하기 전에 “이 자리를 미국인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노동부로부터 인증받는 단계입니다. H-1B 취업비자 자체를 끊은 조치가 아니라, 비자로 일하는 인력이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다음 관문을 막은 것입니다. 노동부 공식 문서는 열람하지 못했고, 위 내용은 보도 기준입니다.

사유로 소너리 장관은 마이크로소프트·어도비에 대해 “진행 중인 여러 연방 조사”를, 나머지 6곳에는 “체계적 남용”을 들었습니다. 밴스 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보다 이 제도를 남용한 회사는 없다”며 2025년 H-1B 약 6,300건, 영주권 약 3,000건, 감원 약 6,000명을 언급했습니다. 모두 정부 측 주장이며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어도비의 입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이 소식이 중요한가

이 조치는 비자 인력 모델의 비용이 ‘입국’에서 ‘체류 유지’로 옮겨 간다는 신호입니다. H-1B는 최장 6년이라 영주권 경로가 막히면 6년째에 인력이 떠나야 합니다. 직접 비용은 작지만, 영주권을 약속하며 인력을 붙잡던 IT 서비스 업체는 급여나 이직 방어 비용을 더 써야 합니다.

해석은 두 갈래입니다.

• 정치적 상징 쪽 — 과거 비슷한 건은 합의로 끝났습니다. 애플이 2023년 2,500만 달러, 메타가 2021년 1,430만 달러를 내고 마무리됐고, 클라우데라는 180일 중단이었습니다. 기존 직원의 영주권이 늦어질 뿐 취업 자격은 유지되고 재무 비용은 작습니다.
• 구조 변화 쪽 — 8곳 중 6곳이 IT 서비스 업체이고 소너리 장관은 이들이 2009년 이후 H-1B 23만 건 이상, PERM 인증 10만 건 이상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조치가 이 업종 전체로 번지면 미국 현지 인력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 갈리는 지점 — ① 중단 기간과 해제 조건 ② 대상이 8곳을 넘어 다른 기업으로 확대되는지 ③ I-140(이민청원)이나 H-1B 자체로 확대되는지. 셋 중 ②③이 나오면 구조 변화 쪽입니다.

숫자로 본 연결고리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26년 2분기 어닝콜은 인력이 아니라 인텔리전트 클라우드(+32%)와 Xbox 구조조정(인력 조정 포함)이 중심이었고, 영주권·비자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실적 구도를 바꾸는 규모가 아니라 평판·규제 변수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IT 서비스 업체는 이런 비자 인력 의존이 사업 모델의 일부라, 영향이 비용 구조로 곧바로 들어옵니다. 다만 이 업체들의 비자 인력 비중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TCS 등 나머지 업체는 건수 자료가 없어 영향 기업 표에서 뺐습니다.

무엇을 더 봐야 하나

• 중단 기간 공지 — 노동부가 해제 조건과 기간을 밝히는지(클라우데라 선례는 180일, 이번엔 미보도).
• 대상 확대 여부 — 8곳 외 다른 기업이 추가로 명단에 오르는지.
• 마이크로소프트 다음 분기 실적(10월 말~11월 초) — 인력·소송 관련 리스크 언급이 생기는지.
• 인도 IT 서비스 업체 3분기 실적(10월 중순~하순 순차 발표) — 이직률과 미국 현지 채용 비용 코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