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일인가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40개 기술을 추가하며, 금지 14개와 제한 26개이고 분야별 수는 아래 타일에 있습니다(관영 보도 인용).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지만 기술 소유권 이전·해외 라이선스·중국 내 기술 기업의 지배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래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임시 조치는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포함됩니다. 상무부는 이번 개정이 정례적 갱신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는 분야별로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대형 모델의 가중치·소스코드,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14나노 이하 또는 2.5D·3D 적층으로 만드는 AI 칩 설계 노하우가 거론됩니다. 블룸버그 인용 보도는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모델이 대상이라고 했으나 초안 원문에서 이 숫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픈소스와 공개 논문은 예외이고, API·앱·웹 접속도 예외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70마이크로미터 이하 웨이퍼 제조, 유동층 폴리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셀 제조가 금지 후보로 보도됐습니다. 바이오는 세포·유전자 치료와 siRNA 플랫폼의 외국인 인수를 허가제로 하는 안으로 보도됐습니다. 원보도는 AP·블룸버그·FT이며, 제가 찾은 한국어 매체는 이를 재인용했습니다.
왜 이 소식이 중요한가
중국이 수출 통제의 방향을 ‘외국 기술을 막는 쪽’에서 ‘내 기술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도 넓혔다는 일괄 신호이고, 겨냥은 상품이 아니라 해외 공장·라이선스·인수라는 기업의 확장 경로입니다. 우리가 9월 28일 쓴 엔비디아 칩 구매 승인 검토 건에서 중국은 들여오는 쪽의 문을 조금 여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엔 나가는 쪽의 문턱을 올려, 3주 사이 양방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해석은 두 갈래입니다.
- 협상 카드·방어 쪽 — 정례 갱신이고 의견 수렴이 한 달 남은 초안입니다. 2023년 1월 웨이퍼 기술 등 태양광 일부를 금지했을 때도 업계는 제품 수출은 막히지 않고 해외 증설만 제약된다고 봤습니다(Asia Times). 조항이 예외를 많이 달면 실제 영향은 작습니다.
- 구조 변화 쪽 — 금지 대상이 현재 최첨단 기술(페로브스카이트·탠덤, 2조 개 파라미터급 모델)이어서 이제 중국 기업의 해외 성장이 기술 이전이 아닌 ‘허가 받은 상품 수출’로만 가능해집니다. 이러면 미국의 대중 통제와 합쳐 두 진영이 서로 기술 이전을 막는 구도가 굳습니다.
숫자로 본 연결고리
대상 기술
40개
금지 14 · 제한 26 (보도 기준)
AI 비중
23개
전체의 57.5%, 태양광 12 · 바이오 5
의견 수렴 마감
11월 15일
사전 등록은 10월 16일 즉시 시행
알리바바 AI 제품 매출
123.8억 위안
26Q2, 전사 매출의 4.6% (우리 어닝콜 글 기준)
수록 데이터로 크기를 잴 수 있는 곳은 알리바바뿐입니다.
알리바바 26년 2분기 매출 중 AI가 걸리는 몫 (억 위안)
알리바바는 8월 콜에서 모델 서비스 연환산 매출이 160억 위안을 넘었고 AI 관련 제품 연환산 규모가 다음 분기 100억 달러에 근접한다고 했습니다(알리바바 26년 2분기 어닝콜). 그 성장 서사는 중국 내수 클라우드가 중심이어서, 초안이 그대로 시행돼도 직접 타격은 해외 서버 배포 고객에 한정됩니다.
태양광은 수록 기업에 중국 제조사가 없어 노출을 수치로 세울 수 없고, 룽지 등의 해외 생산 비중도 공시 수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비교 기준은 비중국 쪽 퍼스트솔라의 2025년 매출 52.2억 달러뿐이고(Fiscal.ai), 박막 기술을 쓰는 이 회사는 이번 목록과 직접 겹치지 않아 중국 경쟁사의 해외 공급이 늦어지는 간접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거래 규모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의 중국 바이오 자산 거래가 1,200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36%)이고, 초안은 라이선스를 막지 않아 인수형 거래만 허가 대상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Fierce Biotech, 게재일 확인 못 함).
무엇을 더 봐야 하나
- 11월 15일 의견 수렴 마감과 최종 목록 공고 — 시행일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금지 14개가 유지되는지 비교하는 첫 기준입니다.
- 임시 사전 등록의 첫 처리 결과 — 이미 진행 중인 해외 라이선스·합작 거래가 등록 뒤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나오면 방어 쪽이 아니라 구조 변화 쪽입니다.
- 알리바바의 다음 실적 콜 —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서버 배포·해외 고객 비중과 라이선스 영향을 어떻게 언급하는지가 크기 확인 지점입니다.
- TOPCon·HJT 등급 — 보도마다 금지와 제한이 갈리므로 최종 목록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중국 제조사의 해외 증설 타격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 중국 반도체 자립 흐름 — 칩 설계 항목이 최종안에 남는지를 중국 반도체 자립 흐름에 증거로 이어 쌓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