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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분석 / 2026.10.19

뉴스 분석

중국, AI·태양광·바이오 기술 40개를 수출 금지·제한 목록에 올리는 개정안 — 사 오는 규제에서 '내 기술을 못 나가게' 막는 규제로

10월 16일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인공지능 23개, 태양광 12개, 바이오 5개로 금지 14개·제한 26개이고,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지만 사전 등록 의무는 당일 즉시 시행됐습니다. 상품 수출이 아니라 기술 이전·라이선스·해외 공장 설립이 겨냥이라 해외로 뻗는 기업이 먼저 부딪힙니다.

기업 영향

알리바바▼ 타격조건부 타격.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모델이 제한 대상이라는 보도가 있고 Qwen이 그 규모로 언급되며, 해외 서버에서 돌리면 수출로 본다. 다만 API·앱 접속과 오픈소스는 예외라 해외 배포형 고객에게만 영향이 가고, 해외 비중은 공시되지 않는다근거 글 →
룽지녹색에너지(LONGi)▼ 타격조건부 타격. 수출 대상이 완제품이 아니라 제조 기술과 핵심 장비여서 해외 공장 증설·합작·기술 이전이 허가 대상이 된다. 2023년 웨이퍼 기술 수출 금지 때도 업계는 해외 확장이 막히고 제품 수출은 막히지 않는다고 봤다
퍼스트솔라? 불확실중국 업체의 해외 증설이 늦어지면 비중국 진영 경쟁 공급이 덜 늘 수 있다. 그러나 이 회사의 박막 기술은 이번 목록의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항목과 직접 겹치지 않고 규칙도 초안이라, 수혜로 단정할 근거가 아직 없다
화이자? 불확실보도된 초안은 세포·유전자 치료, siRNA 플랫폼의 외국인 인수를 허가제로 하지만 라이선스와 위탁 연구·생산은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 회사의 중국 자산 거래가 인수형인지 라이선스형인지 확인되지 않아 방향을 정할 수 없다

무슨 일인가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의 개정안을 공개했습니다. 보도 기준으로 40개 기술을 추가하며, 금지 14개와 제한 26개이고 분야별 수는 아래 타일에 있습니다(관영 보도 인용).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지만 기술 소유권 이전·해외 라이선스·중국 내 기술 기업의 지배권이 외국으로 넘어가는 거래를 사전 등록하게 하는 임시 조치는 10월 16일부터 바로 시행되며 이미 진행 중인 거래도 포함됩니다. 상무부는 이번 개정이 정례적 갱신이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세부는 분야별로 다릅니다. 인공지능은 대형 모델의 가중치·소스코드,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14나노 이하 또는 2.5D·3D 적층으로 만드는 AI 칩 설계 노하우가 거론됩니다. 블룸버그 인용 보도는 파라미터 2조 개 이상 모델이 대상이라고 했으나 초안 원문에서 이 숫자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픈소스와 공개 논문은 예외이고, API·앱·웹 접속도 예외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태양광은 70마이크로미터 이하 웨이퍼 제조, 유동층 폴리실리콘,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셀 제조가 금지 후보로 보도됐습니다. 바이오는 세포·유전자 치료와 siRNA 플랫폼의 외국인 인수를 허가제로 하는 안으로 보도됐습니다. 원보도는 AP·블룸버그·FT이며, 제가 찾은 한국어 매체는 이를 재인용했습니다.

왜 이 소식이 중요한가

중국이 수출 통제의 방향을 ‘외국 기술을 막는 쪽’에서 ‘내 기술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도 넓혔다는 일괄 신호이고, 겨냥은 상품이 아니라 해외 공장·라이선스·인수라는 기업의 확장 경로입니다. 우리가 9월 28일 쓴 엔비디아 칩 구매 승인 검토 건에서 중국은 들여오는 쪽의 문을 조금 여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번엔 나가는 쪽의 문턱을 올려, 3주 사이 양방향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해석은 두 갈래입니다.

  • 협상 카드·방어 쪽 — 정례 갱신이고 의견 수렴이 한 달 남은 초안입니다. 2023년 1월 웨이퍼 기술 등 태양광 일부를 금지했을 때도 업계는 제품 수출은 막히지 않고 해외 증설만 제약된다고 봤습니다(Asia Times). 조항이 예외를 많이 달면 실제 영향은 작습니다.
  • 구조 변화 쪽 — 금지 대상이 현재 최첨단 기술(페로브스카이트·탠덤, 2조 개 파라미터급 모델)이어서 이제 중국 기업의 해외 성장이 기술 이전이 아닌 ‘허가 받은 상품 수출’로만 가능해집니다. 이러면 미국의 대중 통제와 합쳐 두 진영이 서로 기술 이전을 막는 구도가 굳습니다.

숫자로 본 연결고리

대상 기술

40개

금지 14 · 제한 26 (보도 기준)

AI 비중

23개

전체의 57.5%, 태양광 12 · 바이오 5

의견 수렴 마감

11월 15일

사전 등록은 10월 16일 즉시 시행

알리바바 AI 제품 매출

123.8억 위안

26Q2, 전사 매출의 4.6% (우리 어닝콜 글 기준)

수록 데이터로 크기를 잴 수 있는 곳은 알리바바뿐입니다.

알리바바 26년 2분기 매출 중 AI가 걸리는 몫 (억 위안)

전사 매출2,689.5YoY +9%
클라우드 인텔리전스484.4전사의 18%, YoY +45%
AI 관련 제품123.8전사의 4.6%, 12분기 연속 세 자릿수 성장
알리바바 26Q2 어닝콜 글 기준. 이 가운데 해외 서버 배포·해외 고객 비중은 공시되지 않아 노출 크기를 특정할 수 없다. API·앱 접속과 오픈소스는 예외라는 보도가 있어 AI 제품 매출 전체가 대상은 아니다.

알리바바는 8월 콜에서 모델 서비스 연환산 매출이 160억 위안을 넘었고 AI 관련 제품 연환산 규모가 다음 분기 100억 달러에 근접한다고 했습니다(알리바바 26년 2분기 어닝콜). 그 성장 서사는 중국 내수 클라우드가 중심이어서, 초안이 그대로 시행돼도 직접 타격은 해외 서버 배포 고객에 한정됩니다.

태양광은 수록 기업에 중국 제조사가 없어 노출을 수치로 세울 수 없고, 룽지 등의 해외 생산 비중도 공시 수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비교 기준은 비중국 쪽 퍼스트솔라의 2025년 매출 52.2억 달러뿐이고(Fiscal.ai), 박막 기술을 쓰는 이 회사는 이번 목록과 직접 겹치지 않아 중국 경쟁사의 해외 공급이 늦어지는 간접 효과만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는 거래 규모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외국의 중국 바이오 자산 거래가 1,200억 달러(전년 동기 대비 +36%)이고, 초안은 라이선스를 막지 않아 인수형 거래만 허가 대상이라는 것이 요지입니다(Fierce Biotech, 게재일 확인 못 함).

무엇을 더 봐야 하나

  • 11월 15일 의견 수렴 마감과 최종 목록 공고 — 시행일은 아직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금지 14개가 유지되는지 비교하는 첫 기준입니다.
  • 임시 사전 등록의 첫 처리 결과 — 이미 진행 중인 해외 라이선스·합작 거래가 등록 뒤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나오면 방어 쪽이 아니라 구조 변화 쪽입니다.
  • 알리바바의 다음 실적 콜 — 일정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해외 서버 배포·해외 고객 비중과 라이선스 영향을 어떻게 언급하는지가 크기 확인 지점입니다.
  • TOPCon·HJT 등급 — 보도마다 금지와 제한이 갈리므로 최종 목록에서 어느 쪽인지 확인해야 중국 제조사의 해외 증설 타격 크기를 잴 수 있습니다.
  • 중국 반도체 자립 흐름 — 칩 설계 항목이 최종안에 남는지를 중국 반도체 자립 흐름에 증거로 이어 쌓겠습니다.

이 소식이 걸린 흐름

오늘 하나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같은 질문에 그동안 쌓인 사실들을 함께 봅니다.

중국 반도체 자립은 어디까지 왔나전체 보기 →
증거 15건자립 진전 10아직 의존 3중립 2
10/19중립

중국 상무부·과학기술부가 10월 16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AI 23·태양광 12·바이오 5, 금지 14·제한 26)을 공개했다 — AI 칩은 14나노 이하 또는 2.5D·3D 적층 설계 노하우가 대상으로 보도됐다. 자립 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지키려는 자산이 생겼다는 정책 신호이고, 의견 수렴은 11월 15일까지다

10/17자립 진전

터너스 애플 CEO가 타임 인터뷰(10월 15일 공개)에서 메모리 제약을 '절대적 위기'라 하고 모든 선택지를 열어두겠다고 했다 — 8월 테스트 보도에 이어 CEO가 같은 방향을 직접 말했지만 중국 업체 지목·채택 결정은 없고, 미 상원의원 6명의 반대(7월 29일 서한)와 행정부 승인 문제가 남아 있다

10/13자립 진전

CXMT 사장이 10월 10일 학회에서 4F² D램 구조의 핵심 진전과 서버용 DDR5 RDIMM 연내 출시 계획을 밝혔다 — 사양·수율·고객은 비공개인 계획 단계이고 시장 본격 도달은 2028년 이전이 아니라는 TrendForce 전언이 있다. 12일 마이크론 -3.9%,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장중 3%대 하락

10/10중립

USTR가 한국·일본·EU 등 14개 경제권과 구조적 과잉설비 공동 장관 성명 발표 — 대상에 '기초(레거시) 반도체'가 포함됐지만 관세·수출통제 등 조치는 없고 중국을 지목하지도 않았으며 12월 전 기술 회의가 전부다. 중국의 레거시 증설(자립의 한 축)이 다자 의제에 올랐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으나 지금은 의제 설정 단계

9/28아직 의존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가 바이트댄스·알리바바에 엔비디아 신형 워크스테이션 칩 'RTX Pro 5500' 구매 계획 보고를 요청하고 일부 기업엔 승인 가능성을 전달했다는 디인포메이션 단독 보도(로이터 미확인) — 상무장관 러트닉이 앞서 밝힌 '중국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구매를 스스로 만류해왔다'는 맥락에 비춰보면, 자국산 칩만으로는 아직 수요를 못 채워 정부가 자체 규제를 풀 필요를 느꼈다는 신호로 해석 가능. 다만 대상은 최상위 AI 가속기가 아닌 워크스테이션 카드 한 종에 국한

9/13자립 진전

7월 27일 상하이 STAR Market에 상장한 CXMT(창신메모리)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82%로 SK하이닉스(76%)·삼성전자 반도체 부문(70%)을 처음 웃돌았다 — 다만 HBM이 아닌 범용 D램 가격 급등에 따른 반사이익이며,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719%. IPO 조달금(투자설명서상 기술 업그레이드·차세대 D램 연구개발)은 자립 진전의 실질적 자금줄이 될 수 있다

9/4자립 진전

딥시크가 내몽골 우란차부에 최종 1GW 규모로 지어질 데이터센터에 화웨이의 차세대 어센드 950DT 칩을 최소 16만 개 발주할 계획 — 엔비디아 칩이 수출규제로 막힌 상황에서 자국산 칩만으로 대규모 AI 클러스터를 구축하려는 시도다. 다만 이 칩은 추론 전용(학습용 아님)이고 아직 출시 전(26년 4분기 예정)인 데다 자체 HBM 공급 부족으로 올해 생산량이 수십만 개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 주문을 채우는 데만 1년 이상 걸릴 수 있고, 시설 일부 가동도 2027년 말~2028년 초로 예상돼 계획과 실현 사이 시차가 크다

8/25자립 진전

알리바바가 홍콩증시 사상 최대 유상증자(약 102억 달러)로 조달한 자금 전액을 AI 인프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 자체 개발 칩 '전우'가 SMIC 7나노 공정에서 이미 10만 장 이상 생산·배치됐고, 베이징이 자국 기업의 엔비디아 H200 구매를 만류하며 실제 인도 물량이 사실상 없는 상태라 신규 컴퓨팅 인프라도 자체 칩 비중이 낮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증자 자금의 정확한 용처 배분은 공시되지 않았다

8/17자립 진전

알리바바가 메타의 오픈웨이트 전환 선언 일주일 만에 노트북 구동용 모델 Qwen3.8-27B로 맞대응(공개 사흘 만에 허깅페이스 다운로드 300만 건, 인기 1위) — 미국 진영의 발표에 같은 급으로 즉시 응수하는 속도 자체가 근거다. 단 이는 모델(소프트웨어) 경쟁력이며, 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반도체 자립과는 구분해야 한다

8/13자립 진전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집계에서 중국 양쯔메모리(YMTC)가 26년 2분기 낸드플래시 출하량(비트) 기준 점유율 14%로 사상 첫 세계 3위에 올라 키옥시아·마이크론·샌디스크를 제쳤다 — 다만 매출 기준으로는 여전히 5위로, 저가 소비자용 제품 비중이 높다는 한계가 함께 확인됐다

8/11자립 진전

애플이 아이폰·맥북용 메모리로 중국 CXMT 칩을 테스트 중(WSJ 보도) — HP·Acer는 이미 비(非)미국 판매 제품에 채택. 다만 백악관 승인 필요·미 상원의원 반대 서한 등 정치적 장벽은 여전

7/30자립 진전

램리서치 중국 매출 비중이 25Q3 43%에서 26Q2 26%로 세 분기 만에 급락, 한국·대만 비중이 그 자리를 대체

7/30자립 진전

퀄컴, 중국 시장 수요 둔화와 현지 경쟁 안드로이드 칩셋 업체의 가격 공세를 실적 부진 요인으로 언급

7/23아직 의존

ASML, 연간 중국 매출 비중이 약 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확인 — 통제 국면에서도 상당한 규모를 유지

7/23아직 의존

AMD, 미국 정부의 MI308 중국향 수출 통제로 약 8억 달러 규모의 재고평가·계약 비용 반영 — 매출 감소가 자립이 아니라 규제 때문임을 보여주는 사례

출처 · 확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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